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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시범사업 최종보고서…간호사 88% "사업 지속 원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이후 간호사의 이직률 저하는 물론 근무만족도가 현격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3년도 정부 예산 책정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극적으로 회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추진중인 전면확대 사업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병원간호사회는 지난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교대근무 적응,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 최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병원간호사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 지속 참여에 대한 질문에 88%이상이 '지속하고 싶다'고 답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무엇보다 간호사 이직 의도가 감소했다는 점이 큰 성과. 지난 22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이직 사유는 업무 부적응, 질병 및 신체적 이유,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순이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은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해보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경험에 대해 인터뷰에서 삶의 균형과 업무 집중력은 물론 직업적 만족감 또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 대비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 적응을 수월하게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면서 이직의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사업 시행 이전에는 우려와 기대가 있었지만, 시행된 이후에는 인력충원과 개선된 근무일정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시범사업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은 간호사의 삶을 성공한 삶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고 만족감을 밝히기도 했다.세부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면장애, 만성 및 급성피로도 유의하게 낮았고 근무 사이 회복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한 휴식이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 및 가정생활(13.2%), 양질의 수면(12.3%), 건강상의 문제(11.7%), 학업 및 자기 계발(11.3%)가 뒤를 이었다.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건강과 휴식, 육아와 자기 계발, 여가 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수치. 이 같은 점에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시범사업 운영 중 가장 만족스러운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에서 지원간호사 배치 지원(37.3%), 대체간호사 배치 지원(26.0%), 다양한 교대근무 유형(19.7%), 야간전담간호사 인력지원(16.9%)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향후 정부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고려할 사항도 제시했다.이들은 의료기관이 해당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이는 동기 즉 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야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해서라도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체간호사의 경우에도 적정한 오프 보장 등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간호사는 교대제 시범사업의 핵심. 응급시 결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다양한 진료과 특성과 부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대체간호사는 병원별로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이 제각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또 이번 시범사업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특수부서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들도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만족도가 워낙 커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다. 전면 확대가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0-26 05:30:00병·의원

복지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전면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법제화를 목표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현재 60개 병원(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3곳, 병원 2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2023년 6월 복지부 발표)복지부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해본 후 확대하려고 했지만 현장 간호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제도 확대 시기를 앞당겼다.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9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교대 근무표 때문에 간호사는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이 악화,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상황.이에따라 시범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급종병과 종병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안으로 제안했다.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전담간호사의 기준 인건비 단가도 현실화하고 정부 지원율을 상향했다.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인건비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지원율은 종병과 병원만 기존 70%에서 80%로 올렸다. 상급종병은 70%를 유지키로 했다.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복지부 홈페이지나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 2명이 수년 전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해당 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직이 아닌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라며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가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9 12:02:15정책

교육간호사 불씨 살린 복지부 "중환자실·응급실 배치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사업이 국고 지원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공모에 착수했다.보건당국은 예산 삭감 악순환을 차단하고 재정부처 설득을 위해 내년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중증치료 분야에 교육간호사 배치를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기재부 설득을 통해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에 나섰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진행한다.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7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전년도 101억원과 비교해 30% 줄어든 수치.앞서 기재부는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별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이번 사업 대상은 국공립병원 중 올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군병원 등은 제외된다.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시 1인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300병상 미만은 1명, 300병상 이상에서 500병상 미만은 2명, 500병상 이상에서 700병상 미만은 3명 및 700병상 이상은 4명이다.■보건의료노조 지적과 복지부 설득, 전액 삭감 국고 70억원 '부활'현장교육간호사의 경우, 100병상 1명으로 최대 10명 지원한다. 올해 예산 확보 이면에는 보건의료노조의 문제 제기와 복지부 설득 노력 등이 반영됐다.보건노조는 지난해 10월 교육간호사 예산 전액삭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0월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논평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70억원 전액 삭감 등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복지부는 기재부와 막판 협의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예산 70억원을 부활시킨 셈이다.지방의료원 병원장은 "전액 삭감으로 교육간호사 지속성이 불투명했는데 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간호사 이직을 최소화하고 신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간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제는 내년도 예산 확보이다.기재부는 국고 지원 대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교육간호사 사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삭감을 대비해 교육간호사 역할과 중요성을 토대로 설득 방안을 고심 중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재정부처 협의를 통해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국고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민간병원 야간간호사·교육간호사 건보 지원 지속…20일까지 신청서 접수그는 "내년도 사업의 경우, 지방의료원은 현행대로 하되 국립대병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간호사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건강보험을 통한 민간병원 교육간호사 지원 사업은 지속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와 선정을 거쳐 인건비 70%를 지원한다. 병동 교대제 개선을 위한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말까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2023-03-06 05:20:00병·의원

NMC 등 78개 병원 노사 유급수면휴가 등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을 비롯한 78개 병원 노사가 유급수면휴가제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노조와 산별교섭 병원은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9일 오후 2기 노조 생명홀에서 78개 병원과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보건의료노조 90% 찬성으로 가결된 합의안은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 과도하고 부당한 시시 금지,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근절 정부 지침 준수, 검진 유급휴가 보장, 유급 헌혈 휴가 보장 등이다.또한 비정규직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행위자 징계 조치, 노조 상무 집행 간부 연속 2일 유급 교육시간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등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다만, 총액 7.6% 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위임했다.노사는 더불어 노정합의 이행과 감염병 인력 기준 준수 및 수당 지급, 병문안 문화 개선, 환자경험평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등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2022-10-19 18:06:38병·의원

보건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임금인상 병원별 '위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와 민간 공공병원이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 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하지만 총액 대비 7.6% 임금 인상은 병원별 협상에 위임하면서 예고된 8월말 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보건노조와 병원들은 3일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3일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마라톤 교섭 끝에 78개 병원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녹색병원 등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 78개소이다.노사는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등에 합의했다.또한 ▲직장 내 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건강검진시간 유급휴가 보장 ▲유급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갱신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체협약 승계 원칙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 ▲상집간부 연속 2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등도 타결했다.이어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협의 추진 등에 공감했다.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총액 7.6% 임금인상 여부는 병원별 협상으로 일임했다.노조 측은 임금인상 등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9일 노동위원회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25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2022-08-04 18:14:46병·의원

간호사 교대제 사업도 '코로나19·임신 간호사' 변수 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도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한다. 단, 간호등급 및 참여병동 간호사 숫자에 변화가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평가 지표 가중치 변경 등을 담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선 모형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 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70%를 정부가 부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 병원, 223개 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8곳, 한방병원이 1곳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호등급은 상승 또는 유지(최소 3등급 이상) 돼야 하고, 참여병동 간호인력 수는 순증 돼야 한다.다만, 간호등급과 참여병동 간호사 수 변화 이유가 '코로나19' 임을 입증하면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참여병동 기존 간호사 수는 공고일 기준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수를 말하지만 한시적 배치인력 및 전출자 대체인력은 제외한다.하반기에 있을 성과평가 기준 가중치에도 변화가 있다.정부 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야간전담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교육체계(교육전담부서 구성 여부 등) ▲교대 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교육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전년 대비 이직률 ▲(3년) 경력간호사 전년 대비 보유율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평가 지표이 중 근무 질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교대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가중치가 더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간호인력 전문성 확인을 위한 신규간호사 이직률 등 가중치는 낮아졌다.3교대제 운영 비율과 근무환경 모니터링은 지원금 지급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다.계획되지 않은 결근 발생에 대체간호사가 결근자 대신 근무한 경우,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감염에 따른 격리 때문에 근무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임신 간호사 발생으로 야간 근무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변동되지 않은 근무일 수'로 인정한다.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배려는 정부도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으로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수도권 한 종합병원 원장은 "종합병원은 추가 간호인력 확보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그럼에도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 병동 확대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차 평가를 거쳐 9월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 2차 평가를 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총괄 아래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운영 지원, 세부 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시범사업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2022-07-12 05:30:00정책

경희대·홍익병원 등 58곳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경희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홍익병원 등 58개 병원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58곳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8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병원급 58개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2021년 9월 2일)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마련됐다.상급종합병원 28개와 종합병원 22개. 병원 7개, 한방병원 1개 등 총 58개소이다.상급종합병원은 강릉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구로병원 및 안산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및 천안병원, 아주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원광대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종합병원의 경우, 천주성삼병원과 부천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광주희망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강동성심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및 구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백병원, 동군산병원, 청구성심병원, 명지병원, 예수병원, 제일병원, 진주고려병원, 건양대병원, 중앙보훈병원, 홍익병원 등이 선정됐다.병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과 국제바로병원, 여수중앙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울산세민병원, 첼로병원, 화정아동병원 등이며 한방병원은 휘림한방병원이 이름을 올렸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필요 인력 및 근무여건 비용을 지원한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교대제 개선은 대체간호사(2개 병동 당 1명)과 지원간호사(1개 병동 당 1명)를, 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간호사(기관 당 1명)과 현장교육전담간호사(병상규모별 차등, 최대 8명)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간호사 채용을 위해 정부 70%, 의료기관 30% 비용을 분담한다.참여 기관에 대해 반기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은 지원 여부 재심의 등 지원금 차등 지원을 실시한다.복지부는 참여 병동 확대를 위해 하반기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최 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8 12:00:00병·의원

복지부, 간호사 3교대 개선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4월부터 실시할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9·2 노정합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 결과가 제도로 본격화되는 것.보건복지부는 23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는 비대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4월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신청대상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다. 최대로 상급종합병원은 10병동, 종합병원 10병동, 병원 4병동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제외한다.인력은 병동당 간호사를 9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야간전담간호사는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기존 간호인력을 야간전담으로 전환배치하려면 야간전담간호사 1인당 0.3인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야간전담간호사 확보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자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예측 간으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될 수 있다.대체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참여병동 수가 홀수면 올림을 적용한다. 3병동에는 대체간호사 2명, 5명동에는 3명 형태다. 긴급 결원으로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할 때 참여병동 근무를 지원하는 간호사로 상급종합병원은 임상경력 5년 이상, 종합병원 이하 병원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지원 간호사는 별도의 자격 조건이 없으며 1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하면 된다.간호사별 역할 및 자격조건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과 현장교육으로 구분해서 배치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참여기관 당 1명을 배치해야 하고 현장교육간호사는 병상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1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병원은 3명, 700병상 미만 병원은 5명, 700병상 이상 병원은 8명을 확보해야 한다.교육전담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이상에 최근 2년 이내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현장교육간호도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교육 이수 조건이 필요한다.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로 근무 여건 개선 요구도와 기관장의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를 우선 평가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장 및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우대 조건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사업 시행 이후에도 간호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되도록 해야 한다.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배치에 따라 참여병동 간호사 수는 순증돼야 한다. 시범사업을 지원되는 간호인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에서 제외된다.대신 정부는 인력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1차 평가를 통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교대제 개선 지원인력 인건비의 70% 수준으로 지원하며, 반기별로 인력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지원금은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화해 차등지급한다. S등급 지급률은 110%이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5%씩 차이를 둬 D등급 지급률은 90%다.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이거나 의료기관 종별 하위 10% 의료기관은 운영현황 개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원대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대체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간호사는 1인당 연간 2388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간호사는 1인당 연 2713만원을 지원한다.정부가 제시하는 최소의 조건을 갖춘 병원은 연 77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치인 10개 병동을 운영하며 3억8675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까지 한다면 최소 연 5426만원에서 최고 2억4417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성과평가는 시범사업 1년차에 근무환경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2차년도부터는 근무의 질, 간호 교육의 질, 간호인력 전문성 등 질적인 부분을 평가한다.
2022-02-23 12:10:2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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